자동판매기 운영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2019년 11월 5일)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지만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성격을 띤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 선정을 맡았다. 고유업종제도는 제조업에 국한 됐으나 적합업종제도는 서비스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 56개9김치 두부 어묵 재생타이어 등), 서비스업 18개(제과점 음식점 중고차판매업 등) 등 7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2019년 11월 5일​

□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 <자동판매기 운영업> 음료·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업종으로 획정하여 지정·보호하되,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계약은 연 1개까지 허용, △운영대수 총량범위 내 이전·변경 허용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감사합니다.